지원정책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2개월 전 종료 통지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합의 갱신을 구분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2개월 전 종료 통지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합의 갱신을 구분 핵심 확인 사항을 정리한 생활비서 자체 제작 도식

‘계약이 저절로 연장됐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을 규정합니다.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간 내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료·기간에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형어떻게 발생할 수 있나확인해야 할 사항
묵시적 갱신적법한 갱신거절·조건변경 의사표시 등이 없는 경우통지기간, 법정 갱신 제외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의 법정 기간 내 명시적 요구1회 행사 여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
합의에 의한 갱신당사자 사이에 계약조건을 새로 합의새 보증금·월세·기간·보증금 반환 책임

가상 사례: 계약서만 재작성한 경우

B씨는 2년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과 보증금을 조정하고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하게 행사한 것인지 단순히 합의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향후 추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과 날짜만 보지 말고 당시 문자·협의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된 계약의 중도 해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날짜와 갱신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도 별도 검토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경우, 원래 보증금과 증액 부분의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은 권리보전 절차가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료 후 새집에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활비서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요구권의 구체적인 효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을 우선합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기: 합의로 다시 쓴 계약서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오인한 사례

보증금 변경에 합의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쓴 일이 반드시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것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요청 문구, 문자 협의와 계약조건 변경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묵시적 갱신·합의 갱신·갱신요구권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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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 확인 2026년 11월 1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 확인 2026년 11월 1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확인 2026년 11월 19일